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 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 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 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 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나. 제2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 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됨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공적 관심화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 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 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 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 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 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 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 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5.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 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 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