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게시물 신고센터 안내

유해 게시물 신고센터 소개

유해 게시물 신고센터에서는 본 기구의 회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 불건전·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건전·불법 게시물이란 집단 범죄 모의, 폭발물 제조 방법 등 형법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 또는 특정인을 모욕하는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등도 불건전·불법 게시물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신고, 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불건전·불법 게시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완결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KISO는 이러한 불건전·불법 게시물 판단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타인의 권리 침해 예방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건전·불법 게시물의 예시

◎ 사람의 나체, 신체 주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 성행위의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포함한 게시물
◎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음향, 영상,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게시물
◎ 살해 모의, 협박 등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성 도박을 홍보하는 게시물
◎ 폭탄 제조법, 집단 범죄 계획 등 범죄 계획이나 방법 등 사회에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 성매매 등을 홍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

불건전·불법게시물의 처리 절차도